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서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 제90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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