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3조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지정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주요부 수리가. 목조 : 목조문화유산의 기둥, 보, 도리, 추녀, 사래 등 주요부의 수리나. 석조 : 석조문화유산의 해체보수 등 주요부의 수리다. 성곽 : 성벽, 문루, 문지, 치 등 주요시설물의 수리라. 유구정비 : 유구의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부의 수리2.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 및 기타 주요 관심사업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ㆍ분류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술지도단의 구성제5조 · 기술지도의 실시제6조 · 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제7조 ·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제8조 ·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