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7조 (기술지도위원의 성실의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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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술지도위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특성ㆍ연혁ㆍ수리경력 등 관련 문헌, 설계도서,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ㆍ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기술지도위원은 임의로 관계법령이나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증감시키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해 국가유산수리 또는 관련 용역사업("설계용역"을 제외한다)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2. 당해 국가유산수리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