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구두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심의 안건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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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3 시행된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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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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