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포상금 지급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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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 ■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 포상금 지급대장 | 포상금 지급대장 | 포상금 지급대장 |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 | 포상금 지급일시 | 포상금 지급액 | 수령인 성명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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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포상금 지급신청 등제6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포상금 지급 제한제9조 · 포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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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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