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포상금 지급의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른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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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포상금 지급신청 등제6조 · 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포상금 지급 제한제9조 · 포상금의 환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포상금 지급의 기록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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