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8조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3.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5.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인 경우6.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8. 동일한 신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