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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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시스템으로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2. 해당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력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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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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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 · 주식 보유현황의 신고제13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조의2 · 사적 노무 요구 방지제13조의3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외부강의등의 제한제15조의3 · 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제16조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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