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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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군인 징계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19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군인 징계 규정」에 의한다.

②청장은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3]의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2. 징계의결서 사본

④행동강령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5호 서식을 기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3 · 삭제

■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3호 서식]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삭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5 ·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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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징계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