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전수입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까지 서류검사를 완료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된 즉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서류검사 대상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된 사실을 전화, 팩스(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