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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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다.1. 자사제품 제조용 위생용품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생용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다.1. 자사제품 제조용 위생용품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생용품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유통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제1항제3호의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