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조건부 수입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된 후 수입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요청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의 확인(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2. 보완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3.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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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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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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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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