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 수입하는 위생용품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 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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