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시기준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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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2.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3.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2.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3.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청장은「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입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