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 확인 자료)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의5제2항제6호에서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 보수, 「고용보험법」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7.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8.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