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평가업무 부서 또는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본 조에서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⑥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⑦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