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실무추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과제별 소관 국ㆍ실에 실무추진반을 둔다.

②실무추진반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 국ㆍ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상, 관련 업무 과장 및 사무관(서기관)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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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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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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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