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 제5조 (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게 대출취급기관이 축산발전기금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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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취급기관은 양축인 등에 대해 지원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금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대출취급수수료 외의 공제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납부하는 날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