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10조 (생존인물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 시 생존해 있는 인물이 설계ㆍ제작한 시설ㆍ건축물이나 예술작품 등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등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면 멸실ㆍ훼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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