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제8조 (역사적 사건ㆍ인물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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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ㆍ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ㆍ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②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