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위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③제1항의 별표 1의 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6. 27., 2021. 2.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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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신설 2016. 6. 27.>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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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2016. 6. 27.>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 1.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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