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 (차량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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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관리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관리ㆍ유지하도록 하고,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부서장은 공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관리ㆍ유지하도록 하고, 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무용 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원을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③담당운전원은 차량의 일상점검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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