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쟁송결과에 따라 다시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기준의 확인 및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사항3.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4.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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