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제6조 (관찰단의 활동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의4에 따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 참여ㆍ강화를 위해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장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 활동계획서 및 현장 활동 결과 보고는 유ㆍ도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찰단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현장 관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유ㆍ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및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관찰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관찰단의 현황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 관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관찰단이 유ㆍ도선에 대한 현장 관찰 활동을 하는 때에는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증(이하 "관찰단원증"이라 한다)을 지녀야 한다.
⑦관찰단원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이하 "관찰단원증 발급권자"라 한다)이 발급한다.
⑧제8항에 따른 관찰단원증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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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구성·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명 ○ ○ ○ 귀하를「제○기 유ㆍ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0000년 00월 00일 행정안전부장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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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방법
1. 관찰단의 현장 활동은 비노출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찰단의 현장 노출 활동이 필요한 경우(중대한 위해요소 발견 등)에는 관찰단원증을 해당 사업자 및 관계자(선장 등 종사자)에게 제시하고 해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3. 관찰단은 현장 활동 시 사업체의 영업에 지장(선박 운항일정‧승선시간 조정, 승객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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