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제9조 (지역화 인정 수입위험분석 절차)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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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일반 고려사항 가. 지역(zoning)은 자연적, 인공적 또는 법률적 경계의 지리적 분리로 정의되어야 하고, 지역 개념의 적용은 전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염지역이 설정되어야 한다. 나. 동물 전염성 질병 지역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원칙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질병과 관련되어 권고하는…
동 가축위생설문서는 수입금지 국가 내 특정 전염성 질병 청정지역 인정, 특정 전염성 질병 발생으로 국가 내 해당질병이 발생한 감염지역을 제외한 청정지역 인정 및 해당 질병이 발생한 감염지역의 청정지역 지위 회복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지역화 인정을 요청한 수출국은 아래의 질문에…
1. 지역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가. 지역 단위 방역 조직 및 진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① ASF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 및 지역의 수의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 ② 중앙 수의조직과 지역 단위 수의조직과의 업무 협력 체계 ③ ASF 검사를 총괄하는 중앙과 지역 검사기관의 인력, 예산 및 검사…
1. 지역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가. 지역 단위 방역 조직 및 진단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① HPAI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 및 지역의 수의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 ② 중앙 수의조직과 지역 단위 수의조직과의 업무 협력 체계 ③ HPAI 검사를 총괄하는 중앙과 지역 검사기관의 인력, 예산 및…
1. 유입평가 및 노출평가 결과의 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 높음 | 높음 | 중간 | 낮음 | 매우 낮음 | 극히 낮음 | 무시할 만함 중간 | 중간 | 낮음 | 낮음 | 매우 낮음 | 극히 낮음 | 무시할 만함 낮음 | 낮음 | 낮음 | 매우 낮음 | 매우 낮음 | 극히 낮음 | 무시할 만함 매우 낮음 | 매우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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