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7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③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2. 국가유산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 <예시> 건축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3. 건축물 등의 높이는 ‘미터’로 통일한다.4. ‘경사지붕’은 양쪽 경사이면서 경사율이 10 : 3 이상인 지붕 형태를 말하며, 경사지붕의 경사도가 2종류 이상일 경우 각각의 경사율이 10 : 3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비경사면적이 전체 지붕 면적의 1/8 이하이어야 한다.
④매장유산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