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로 한다), 국직부대와 기관 등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심의회 구성과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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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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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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