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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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로 한다), 국직부대와 기관 등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로 한다), 국직부대와 기관 등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심의회 구성과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