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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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계획예산관, 지능정보화정책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기타 국방부 국장급 이상 직위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외부위원은 예산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간사는 예산운영담당관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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