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3조 (이관농산물의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이관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은 보관시설, 관리능력 및 판매조직 등을 감안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③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은 이관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토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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