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운영경비 예산액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1. 운영경비 예산 총액 및 분기별 지급계획2. 연간 수용자 1인당 일반 수용경비ㆍ직업훈련ㆍ교도작업경비3. 급량비ㆍ의료비ㆍ피복비 등 수용경비 기준 단가4. 기타 운영경비 집행에 필요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본원칙제4조 · 세입ㆍ세출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운영경비 예산액 등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예산의 편성 및 제출제7조 · 준예산제8조 · 예산의 전용제9조 · 세출예산의 이월제10조 · 결산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