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급ㆍ관리ㆍ집행ㆍ정산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이월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2 · 이월조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일반회계, 교도작업회계 공통 이 월 조 서 (단위 : 원) 이 월 일 | 이월과목 | 예 산 | 집행잔액 | 이 월 액 | 이 월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