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3조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량기준에 따라 2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을 말한다)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등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은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이며 물량 및 세율은 별표 1과 같다.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스위스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수입이 허용된 이후에 적용된다.
②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적용 추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신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이하 "유통공사사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세율 및 물량
【별표1】 한ㆍ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추천 세율 및 물량 품목번호 | 품명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세율 (%) | 추천대행…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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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추천대상품목 및 추천대행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제5조 · 수입권배분의 공고 및 기준제6조 ·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제7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제8조 ·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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