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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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상훈법」제33조,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3.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4. 그 밖에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상훈법」제33조,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3.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4. 그 밖에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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