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무원위원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법무부의 국적 업무 소관 국장(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업무 소관 국장(급)2. 민간위원은 독립운동, 족보ㆍ기록물 등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제3항제1호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보훈기록관리과장, 등록관리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법무부 국적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⑥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⑦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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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직 위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위원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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