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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2. 성희롱 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등 예방교육 및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기관장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