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제15조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인사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등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성희롱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1.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2. 외부기관에서 성희롱 등으로 조사 중이거나 수사개시가 통보가 된 경우3. 신고인이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4. 해당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5. 그 밖에 고충상담부서장이 위원회 생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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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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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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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고충상담원 등의 책무제11조 · 부서장의 책무제12조 · 통보 및 신고의무제13조 · 조사제14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15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위원회 운영ㆍ심의제1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18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9조 · 징계 등제20조 ·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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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