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4조 (판매 금융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의 등록,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상품권의 판매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금융기관 또는 운영기관과의 협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그 협약사실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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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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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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