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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0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11조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의2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의2조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4의2조
임시시장의 폐쇄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7의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9의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의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의4조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제19의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의6조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의7조
상권활성화 지원
제19의8조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의9조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제2조
정의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의2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1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제22조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3조
점포 배치의 효율화
제24조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제24의2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6의2조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의3조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의4조
가맹점의 등록
제26의5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6의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26의7조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제26의8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27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6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제38의2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의2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1조
사업시행자 등
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제43조
환지 및 보류지 등
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44의2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45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53의2조
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제5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57조
과밀부담금 감면
제58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제60조
분쟁의 조정
제61조
자료요청 등
제62조
조정의 효력
제63조
조정의 각하 및 중지
제64조
조정 절차 등
제65조
상인회
제66조
상인연합회
제67조
시장관리자
제6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69조
자료의 제출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70조
장부 등의 조사
제70의2조
포상금
제70의3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제7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2조
벌칙
제73조
양벌규정
제74조
과태료
제8조
지원효과 평가
제9조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