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17 · 소관 - · 총 10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17 · 조문 10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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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시장의 인정 취소제11조 상점가 활성화 지원제11의2조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제13의2조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제14의2조 임시시장의 폐쇄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제17의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제19의2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제19의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제19의4조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제19의5조 사업계획의 승인제19의6조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제19의7조 상권활성화 지원제19의8조 상권관리기구의 설치제19의9조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제20의2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제21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제22조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제23조 점포 배치의 효율화
제24조 ~ 제38의2조 (30개)
제24조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제24의2조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제26의10조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제26의11조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제26의12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6의13조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제26의2조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제26의3조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제26의4조 가맹점의 등록 등제26의5조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제26의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제26의7조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제26의8조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제26의9조 과징금의 부과제27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제36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제38의2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9조 ~ 제62조 (30개)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제40의2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41조 사업시행자 등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제43조 환지 및 보류지 등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제44의2조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제45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제53의2조 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제5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제57조 과밀부담금 감면제58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제60조 분쟁의 조정제61조 자료요청 등제62조 조정의 효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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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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