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규정 제8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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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②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24. 12. 30.>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24. 12. 30.>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24. 12. 30.>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24. 12. 30.>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신설 2024. 12. 30.>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4. 12. 30.>

③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④병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