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 표준안 수립의 지원

7.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

제13조(공통표준용어의 제ㆍ개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 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