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 (공공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ㆍ적용

다.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라.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2.공통표준의 준수 관리

3.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공공데이터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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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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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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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