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72조 (일반기준)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본원칙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1. 사람과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것2. 진로제어, 속도제어 및 간격제어 등의 조치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것3. 돌발 상황이나 사람의 실수 등 비정상적인 외적 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하고, 모든 열차방호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것4.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성능저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5.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운행 시 열차를 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측 동작을 할 것6. 주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7.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는 전기, 기계 및 환경 등의 비정상적인 외적영향에서도 안전하게 동작할 것8. 지상신호설비는 차상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안전하게 동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