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의 시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ananassa) 생과실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농가의 등록사항 및 트랩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2.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딸기 생과실을 대상으로 화물 당 2%의 표본을 무작위로 발췌하여 검역병해충 유무를 검역하여야 한다.3. 수출검역에서 딸기꽃바구미, 사과무늬잎말이나방, 딸기잎말이나방, 도둑나방, 볼록총채벌레 또는 캐나다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된 각각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2. "The consignmen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under a CFIA-accepted systems approach for Anthonomus bisignifer, Archips breviplicanus, Archips semistructa, Mamestra brassicae and Scirtothrips dorsalis." ("이 화물은 캐나다의 우려해충 5종에 대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수용한 위험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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