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7조 (반복적 신고 오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부서의 장은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식품등 신고 수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잘못 신고하는 신고인(수입자 또는 신고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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