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6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규칙 제9조에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취소 처분이 확정된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절차는 민법 제38조, 규칙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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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