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적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精算)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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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구 분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 1.5 | 2.5 | 2.5 | 2.0 2. 해양이용협의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槪況)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 1.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양이용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구 분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 3.0 | 5.0 | 5.0 | 4.0 2. 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 2.0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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