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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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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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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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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제11조 협의 요청 등 제12조 협의서의 검토 등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제1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제16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17조 의견 재청취 제1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9조 협의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평가서의 검토 등 제21조 협의의견의 통보 등 제22조 이의신청 등 제23조 협의의견의 반영 등 제2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제25조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제26조 사업 진행상황 통보 제27조 협의의견의 이행 등 제28조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제29조 해양환경영향조사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조치명령 등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제32조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제33조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34조 결격사유 제35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38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39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4조 기본원칙 제40조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41조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제4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제43조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제44조 연구ㆍ조사 제45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47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제48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49조 청문 제5조 적용범위 제50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6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7조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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