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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1-03

조문 54개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협의 요청 등

협의서의 검토 등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의견 재청취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평가서의 검토 등

협의의견의 통보 등

이의신청 등

협의의견의 반영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사업 진행상황 통보

협의의견의 이행 등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해양환경영향조사

국가 등의 책무

조치명령 등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비밀유지의 의무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이용협의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