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기타 분야의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④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사는 특급기술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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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구 분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 1.5 | 2.5 | 2.5 | 2.0 2. 해양이용협의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槪況)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 1.0…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해양이용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구 분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 소 요 인 력 (인) 구 분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 3.0 | 5.0 | 5.0 | 4.0 2. 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 2.0 |…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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