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6조 (직접경비)
이 고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경비는 평가서등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분석비(조사여비,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기타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조사여비 및 기타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3.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傭船)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조사항목 | 해양환경 측정·분석비1) | 해양환경 측정·분석비1) 구 분 | 조사항목 | 표준 단위 | 단가(원) 해양 물리 |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 1개 정점 | 544,000 해양 물리 | 연속조류관측 | 1개 정점 | 23,390,000 해양 물리 | 조석(潮汐)관측 | 1개 정점 |…
(단위: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