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9조 (누에씨의 병독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과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생산한 누에씨에 대한 자체 병독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업과학원장은 미립자병 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에서 자체검사를 마친 원누에씨와 보급누에씨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각 도 누에씨 생산기관장은 확인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미립자병원체(Nosema bombycis) 또는 유사미립자 포자(K79, S80, S85 등)가 발견되거나, 검사할 나방 등이 분실되어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된 누에씨는 즉시 소각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④수입 또는 도입된 누에씨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누에 우수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누에 우수품종의 지정 및 페기에 관한 절차와 우량 누에씨 생산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누에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 누에씨 생산·공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