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의2 (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할당의 경우 할당대가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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